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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에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는 공공사업 수주가 더 어려워진다.또 발주처 설계에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LH는 국회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불량 자재 사용 건설사와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최저 벌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현재는 자재의 중요성에 따라 벌점이 0.5∼3점까지 나뉜다.시행령이 개정되면 단순 자재라도 불량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향후 공공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통상 누적 벌점이 2점 이상이면 공공사업 수주가 제한되기 때문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도급 계약 시 ‘발주처 설계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등의 의무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LH는 또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추진...
강원 강릉시는 상·하수도 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비를 확보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7~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12월 사용분부터 적용될 내년 상수도 요금의 인상률은 7%다.또 하수도 요금은 합류식 8%, 분류식 12% 등 평균 10%가량 인상하기로 했다.이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면 평균 1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2∼3인, 분류식 하수도 사용)에서는 기존 2만2880원에서 2만4900원으로 20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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