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찾아가는 주민증 발급 서비스 도입 > 갤러리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다음달부터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동작구는 이 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증이 자연 훼손됐거나 위·변조 방지 기술이 미적용된(2006년 11월1일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로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를 처리한다. 수령은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희망자에 한해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한편 동작구는 지난 14일부터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작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기회에 낡은 주민등록증을 새것으로 편하게 교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편...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40분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인 퇴역 군인 노상원씨,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앞서 재판부가 정보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그러자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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