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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30 09:12본문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으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을 우선 매듭지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기각 소식은 불길한 예감까지 더하고 있다. 그러나 유별나게 춥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간다는 소식은 들린다. 물론 봄의 화신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도 올 수 있지만 솟아오르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대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그동안 많은 시민이 한국 사회의 근간인 헌법의 정신과 이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헌재의 선고일과 결정을 둘러싼 온갖 예측만이 난무하게 만든 헌재를 향한 짜증과 비판의 소리도 점점 커진다고 한다.1987년 체제의 산물인 한국의 헌재는 1951년에 설립된 독일의 연방 헌재를 모델로 해서 1988년에 설립되었다. 나치 독재와 군사독재를 각각 경험한 두 나라 사이에 생긴, 괴테가 묘사했던 일종의 ‘선택적 친화력’이라고 할 ...
한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주관 현장에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노동부는 26일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 83곳 중 25곳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 세 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지난달 25일 경기 안성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하며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13일 만인 지난 10일 경기 평택 화양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하도급 노동자 두 명이 추락해 한 명이 숨졌다. 지난 25일에는 충남 아산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한 명이 달비계(건물 외벽 작업대) 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노동부는 이 사고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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