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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낙하 훈련 중 낙상 사고···현장 지휘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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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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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
경찰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직 인천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 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의 납품을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9월 진정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을 입건한 바 있다.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으며,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진정 접수 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통신·자금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향후 전자칠판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가스 증산 및 국제정세 안정화 등을 이유로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배럴당 80.15달러) 대비 약 7.9% 하락한 배럴당 73.79달러에 마감됐다.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83.53달러에서 74.70달러로 하락했다.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정책이 유가 하락에 일정 부분 작동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국제유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기름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당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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