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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공세가 힘을 잃자 도덕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섰다. 조기 대선시 이 대표가 유력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공개된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경우 사법리스크도 문제이지만 도덕리스크도 큰 문제”라며 “형님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형수에게 욕설하는 것은 도덕으로 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주변에서는 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까”라며 음모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조금 시간이 물러난 건 사실이지만 도덕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여배우와의 불륜 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점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서 빠져나가고 형수 욕설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의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전...
엄마들이 육아·교육정보 등을 공유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마포구에 생긴다.서울 마포구는 제2호 맘카페인 ‘부엉이 근린공원 맘카페’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지난 2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마포 맘카페는 온라인 중심의 지역 맘카페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맘카페에는 공유주방과 작은 도서관, 노래방 부스 등이 설치돼 있다. 시설 내 비치된 물품과 집기는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다. 단, 노래방은 유료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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