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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01:24본문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는 전용공간까지 마련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준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한 이 의료기관은 7개월 사이에 프로포폴 등을 15억원어치 가까이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6월부터 벌인 프로포폴 불법유통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A의원을 적발했다. 검찰은 의사 서모씨(64)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A의원 간호조무사 1명과 투약자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이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씨(47)는 기소중지했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정상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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