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핵심 소방헬기 수중낙하 훈련 중 발생한 낙상사고와 관련해 현장 지휘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장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년 6월 대전소방본부가 대청호에서 실시한 수중낙하 훈련에서 대원 2명이 전치 3~6주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에는 고도 3~5m에서 수중낙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당시 헬기 조종사의 강행으로 대원 2명이 각각 13m, 19m 높이에서 낙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지휘를 해야 하는 A씨는 휴대용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훈련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체계적인 훈련 시...
[주간경향] 지난 2월 말 인터뷰 당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과거에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미국이 탄생하고 있어요.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제1 파트너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조선·쇄빙선 건조 능력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고, 현재 물동량이 전부 아시아에 있어요. 베트남 호찌민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배들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쪽으로 가려면 전부 부산 앞바다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조선산업, 부산·경남·울산에 새로운 대호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이어 그는 “북극항로가 열리려면 북한 문제가 정리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원산이거든요.”동해안 관광단지 계기 북·미 대화 재개?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
신혼·출산가구가 공공분양·임대주택에 더 쉽게,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공급 물량의 50% 우선 공급받는다.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평생 한번으로 제한됐던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얻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행정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다.일문일답 형식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다.-공공분양에서 최근 출산한 신생아 가구의 혜택은?“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이미 배분하고 있다.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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