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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츮�����������Ͽ����ϴ�.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경남 산청에서 열흘째 이어진 산불이 30일 완전히 진화됐다.산림청은 이날 오후 1시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의 모든 주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후 3시26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지 213시간 만이다.산불 피해를 본 지역은 1858㏊(산청 1158㏊, 하도 700㏊)이다.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산림청은 29일 산불진화헬기 55대를 투입한데 이어 30일에도 50대를 투입했다. 또 인력 1473명과 장비 213대를 동원해 마지막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10일간 총 헬기 335대, 진화 인력 1만6209명, 진화 장비 1951대가 동원됐다. 미군도 헬기 4대를 지원했다.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중·경상 10명 등 총 14명이다. 2158명이 대피했으며 이재민 대피도 장기화해 현재 산청 동의보감촌 등 7개소에 이재민 528명이 머물고 있다. 또 주택 28개소, 공장 2개소, 종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관을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계실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 국민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자 야권이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는 총력전에 돌입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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