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송직인 마를날 없는 인천공항 골프장…이번엔 클럽72와 ‘법정다툼’ > 갤러리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업체였던 ‘스카이72’와 수년간 벌인 소송전을 이어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는 새 운영업체인 KX그룹의 ‘클럽72’와도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X그룹은 이학재 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회의원일 당시 보좌관을 경영진으로 영입한 사실도 파악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클럽72 측은 2023년 11월 공사를 상대로 “계약변경 의무확인과 노후시설 보수비용 87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공사 측도 맞소송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해 8월 클럽72 골프장을 운영하는 KX그룹의 신라레저와 파주CC, 옥산레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클럽72 측은 스카이72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골프장을 무단 운영하는 바람에 골프장 하늘코스(18홀), 바다코스(54홀) 등의 인수인계가 3년 넘게 늦어졌고,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골프장 입장료 상한 등 변경 요인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임대료 인하 등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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