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결정···‘탄핵 찬반’ 시민들 결집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더 결집하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쪽은 ‘파면 촉구 탄원 서명’에 나섰고 ‘24시간 철야 행동’도 예고했다. 탄핵 반대 쪽에서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철야 농성을 확대하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과 8개 야당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제정당 전국긴급집중행동 선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오랜 침묵은 폭군의 거짓선동을 편들려는 것인가, 주권자와 대의기구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수괴에게 대통령직을 돌려주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박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은 권력자의 총칼 앞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AI) 탑재 로봇을 활용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더스트리얼 파크 구상’을 내놓고, 미국 정부에 1조달러(약 1470조원)가 넘는 투자를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AI 로봇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공장을 지어 일본이 미국 제조업에 공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소프트뱅크가 구상하는 산업단지에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인공지능이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무인 공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이 신문은 또 “스마트폰, 자동차, 에어컨 등 폭넓은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간겅빈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강검진은 면허 정지 기간 전에 진행됐고, 정기 기간 중 결과 작성과 통보만 했더라도 별도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병원 의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 직전 환자 10명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며 검체(자궁경부세포)를 체취해 의료재단에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3일간 암 진단 결과를 담은 기록지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은 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 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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