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2심 승복’ 하라더니 불복·색깔론 지피는 여당의 위선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연일 재판부를 향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다. 당 투톱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부 비난·압박에 앞장서고, 주요 대선 주자·중진·친윤 인사들이 줄줄이 가세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7일 “판사의 정치 성향에 판결이 좌우됐다. 판사들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며 음모론·색깔론까지 꺼냈다. 2심 선고 전날까지 이 대표에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라”고 다그치던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위선이고, 내로남불이고, 이율배반적이다.대선 주자들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한동훈 전 대표)이라고 앞다퉈 사법부를 비판했다. 28일에는 친윤 중진 김기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판결의 의도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등을 받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특수...
사피엔스혁명저자는 현생 인류의 생물학적, 문화적 기원이 후기 구석기 시대에 있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 나간 후기 구석기 수렵채집민은 예술과 상징, 공유와 협력, 평등 지향 등 이전의 고인류와 다른 오늘날 인류의 초석을 다졌다. 성춘택 지음. 사회평론아카데미. 2만5000원살인하는 여자들식민지 시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미국 역사에서 살인을 저지른 여성들을 조명한 책. 혼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를 죽인 여성, 자신을 학대한 남편을 살해한 여성 등 여러 사례를 살피면서 여성 혐오와 불평등 구조를 살폈다. 앤 존스 지음. 마정화 옮김. 열화당. 3만5000원우리 정치 정상영업합니다필자들은 ‘중상모략’이라는 이름의 독서 모임에서 활동한다. 연령대도 20~50대까지 다양하고 직업도 공직자, 국회 보좌관, 시민사회 활동가, 기자, 정치 컨설턴트, 변호사 등으로 다르다. 세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정치의 과제를 살핀다. 윤승민·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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