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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09:38본문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역외 소비유출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상가공실박람회’를 열고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종합대책 발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장기간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 표본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2021년 4분기 23.2%에서 지난해 4분기 15.8%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올해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는 9월말 기준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3.2%로 전국 평균(12.7%)의 두 배에 육박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상가(11.5%)와 집합 상가(14.7%) 공실률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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