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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치과와 피부과 등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문을 닫아 돈을 떼이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9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작년 275건 등으로 상담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지난 9월까지 246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02건)보다 21.8% 늘었다.상담 이유는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치료 중단에 대한 불만이 178건(18.5%)으로 뒤를 이었다.진료과별로는 치과와 피부과가 각각 332건(34.4%), 280건(29.0%)으로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등으로 나타났다.의료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면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웹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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