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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02 03:38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21대 대선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오는 6월3일(화요일)이 대선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파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망상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권향엽·김영배·김한규·박수현·손금주·이원택·이용선·한병도·황희 의원 등 10명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전주지검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하다는 항의 방문이었다.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의혹에 이어 최근 불거진 명태균 공천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며 “검찰권은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며, 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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