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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과 관련해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라 비판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라며 “첫째,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특검을 반드시 해야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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