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마은혁 임명 최종시한’ 앞두고 총력전···임명 촉구 결의안 단독 의결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다음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심사 돌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등 총력전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며 한 권한대행 재탄핵소추를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박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권한침해’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및 한국 주둔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케인은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핵과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거론하며 특히 미사일 역량과 관련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핵 능력에 대해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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