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콜 폐지’ 배민 조사 착수 > 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다.울트라콜은 월 8만8000원을 내고 특정 지역에 우선 노출되는 ‘깃발’을 구매할 수 있는 정액형 광고상품이다. 배민은 이 상품을 다음달 1일부터 순차 종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깃발 꼽기로 점주들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 때문이다.다만 배민은 대신 주문금액의 6.8%를 떼가는 정률형 광고상품인 ‘오픈리스트’를 사용해야 가게배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정률형 광고제를 강요받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점주들 주장이다. 배민 배달방식은 점주 측이 배달하는 가게배달과 배민 측이 배달하는 배민배달 등으로 나뉜다.참여연대 측...
중국 정부가 4대 국유은행에 10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본 확충에 나선다. 수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금리 인하 등 향후 부양 여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31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4대 국유은행인 중국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건설은행은 전날 증권거래소에 총 5200억위안(약 105조4000억원)을 증자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은행별로 보면 중국은행이 1650억위안, 건설은행이 1050억위안, 교통은행이 1200억위안, 우정저축은행이 1300억위안을 각각 증자한다.중국 정부가 발행한 초장기 특별국채를 통해 자금 대부분을 조달한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은행 부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5000억위안어치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 외 주된 투자자는 국유 통신사와 선박회사 등이다.중국이 금융권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그린워싱’ 의혹을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발표한 이후 첫번째 ‘그린워싱’ 제재가 될 전망이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주 소회의를 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포스코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지난해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기후솔루션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에 ‘그린워싱’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철강 코일 6개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5개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양으로 줄이면 1개의 코일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제로’ 제품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제품이 기존 대비 6분의 5만큼 탄소를 배출한 것이지만 5개는 탄소배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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