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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과 공동 장외집회를 꾸리는 시민사회·야권 일부에서 집회가 ‘이재명 방탄’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최 측은 오는 23일에도 공동 집회를 열 계획이라며 대정부 투쟁의 공조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거부권 비상행동)은 19일 오전 회의를 열고 23일 집회 개최 여부 및 진행 방식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지난 16일 공동 집회 결과에 대한 별도 평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일부 연대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있었던 공동 집회와 관련해 민주당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의 사전집회가 길어지면서 범야권 연합 집회가 지연되고, 민주당 주요 인사와 당직자들이 연합 집회 진행 도중 자리를 뜬 데 대한...
중국이 기후 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넘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기후 대응에 퇴행이 유력한 미국 대신 중국이 ‘기후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사이먼 스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중국이 나서서 강력하고 새로운 기후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어 중국 내부의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를 “모범적”이라고 평하면서도 “중국이 강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 내부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틸 총장은 “중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디온 조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장...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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