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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31일 정부의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침에 유감을 표명하며 충분한 규모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다시 요구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재난재해 대응사업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소요를 파악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충분히 편성되어야 하며,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절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진 의장 등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 제안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규모만 정해 여야 동의를 구하는 행태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규모만 확정하고 여야가 동의하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한 헌법에도 반한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3국 통상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3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장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이다.안 장관은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세 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3국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3국은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으로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3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영남 산불이 진화됐지만 시설 피해가 주택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3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시설 645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날 대비(오후 4시 기준) 6322곳에 비하면 하루도 안 돼 130곳이 늘었어난 것이다. 현재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현황 파악에 돌입해 시설 피해는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지역을 보면, 경북 6336, 경남 84, 울산 30, 무주 2 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3717채가 화마로 망가지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전소 3514채, 반소 110채, 부분소 93채로 집계됐다. 전날 전소된 주택이 3379채 였는데, 하루도 안돼 135곳이 추가로 전소됐다.다만 농업시설의 경우 전날 2120곳에서 이날 1282곳으로 잠정 집계돼 838곳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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