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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을 약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낮은 가격에 사들여 생긴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가능해진 일이다.국토부는 1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에 따라 배당금·겅매차익 산정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의 피해구제 범위가 넓어졌기 떄문이다.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생긴 차익을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메우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전까진 경매 차익을 피해자 임차료 지원에만 쓸 수 있었다.법 개정 이후 특히 후순위 피해자들의 손실이 크게 줄었다. 국토부가 분석한 44호 중 28호는 보증금 변제 순서가 밀린 후순위 피해자 사례였다.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 전 후순위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에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이 의무 불이행·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1일 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 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 측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이들은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과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정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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