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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2:53본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전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망상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권향엽·김영배·김한규·박수현·손금주·이원택·이용선·한병도·황희 의원 등 10명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전주지검을 찾았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하다는 항의 방문이었다.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개입 의혹에 이어 최근 불거진 명태균 공천개입 논란 등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며 “검찰권은 이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며, 전 정권이 아닌 현 정권...
부산지법, 건설업체 대표 요구 수용…여당도 “개편” 가세노동계 “사법부가 약자 외면”…안착도 되기 전 표류 우려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법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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