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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3 13:37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체포조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가수사본부 지휘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이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우 전 본부장은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향후 ‘관세전쟁’ 확산에 따라 쉽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국보다 미국 영향력이 커져 향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주요국 경기 영향(수요 충격)’ 등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분석한 ‘글로벌 전망모형 재구축 결과’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한은은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해 세계 전망 모형을 다시 만들고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GDP갭’을 분석했다.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 GDP갭은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경기가 좋다는 의미다. 새 모형에는 한국·미국·중국·유로지역·일본 등 5개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아시아 경제권도 포함됐다.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수요충격) 국가별 첫 4분기 평균 GDP갭 반응을 보면, 한국의 수치가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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