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거주지 외국인 체류민원 범칙금·과태료 4월30일까지 ‘면제’ > 갤러리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 선포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8578명이다.수수료 등 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
위 보도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당시 명태균씨에게 기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명씨가 2021년 2월 중순경 선거캠프로 들고 온 여론조사의 방법이 정상적이 아니어서 다툼이 일어나 그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다. 따라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의지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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