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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제대로 하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정근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의혹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송 대표는 크게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랜도 부장관은 이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랜도 부장관과 김 1차관은 통화에서 역내 긴급한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또 에너지 문제를 비롯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회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거론됐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은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라고 말했다.‘큰 핵 국가’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 개념과는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일관되고 유의미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법률 3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한다.개정안은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계위의 전문적인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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