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펜 ‘대권 제동’…프랑스 ‘요동’ > 갤러리

2027년 대선 전 판결 못 뒤집으면 출마 불가 “항소할 것”우파 진영선 ‘반발’…전문가들 ‘법원 공격 가능성’ 경고트럼프 “매우 큰 문제”…서방 극우 지도자들, 지지 발언프랑스 유력 대권 주자이자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간판인 마린 르펜 의원의 정치적 야망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르펜 의원의 공적자금 유용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그는 즉시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선에서 RN이 제2당으로 부상하며 르펜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대권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는 시기에 나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기금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과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만유로(약 1억5000만원)를 선고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관련 진화장비나 인력이 산속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하는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도 개설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 현장에서는 험준한 산세 속에서 진입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2건의 산불은 임도 여부가 진화 시간을 갈랐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임도가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며 중단을 요구해 왔던 터라 향후 양측간 공방이 예상된다.31일 ‘2024년 산림임업통계연보’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산림에 설치된 임도는 총 2만584.7㎞다. 산림당국은 임도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745㎞ 가량을 늘렸다. 2013년과 비교하면 임도 길이는 7453.5㎞가 증가했다.국내 산림면적 1㏊당 임도 길이를 나타내는 임도밀도는 2023...
지난 대선 기간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된 기자들와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된 지 약 7개월 만에 법정에 섰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공소 제기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세 사람은 모두 법정에 나왔다.변호인들은 모두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기소라며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봉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은 부패·경제 범죄에 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권한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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