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선다, ‘법’과 ‘정의’로 > 갤러리

현지 시간으로 3월14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권 초, 한창 기세가 등등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스버스 판사에게 “좌파 미치광이”라며 좌표를 찍고 공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정파성과 거리가 먼 인물’ ‘언론과 만나지 않고,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판사’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해요. 친트럼프 성향 변호사조차 “보스버그 판사는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법관의 신념 하나로 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점 등을 주장하는 책과 서한을 전달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의 저서 <백척간두 끝자락에 서서>를 의원 전원에게 배부했다. 그는 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드린다”고 적은 서한을 전달했다.책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변론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들을 주장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기각을 ...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해 복지부 소관 법률 3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진다.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야한다.개정안은 추계위 회의록과 안건, 수급 추계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추계위의 전문적인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를 운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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