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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4일 오전 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 2025.4.4ⓒ 김형호▲ [현장]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생중계 본 광주 고2학생들 반응 4일 오전 11일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광주 광산구 성덕고 고2 학생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다(편집: 박순옥, 촬영: 김형호 기자) ⓒ 김형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와~" "야호~"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문을 낭독하자 조용하던 교실이 환호로 뒤덮였다.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 2학년 학생 30여 명은 교내 인공지능(AI) 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시청했다.민주시민교육 계기수업의 하나로, 역사적 순간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교실 TV로 실시간 지켜본 것이다.선고 영상 시청에 앞서 황석하 교사(역사과) 주관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계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활동지에 적어보는 시간도 가졌다.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12·3 계엄에 대한 생각은..."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국민을 소중히 여겨야"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이 4일 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시청하기 전 작성한 계기수업 활동지. 2025.4.4ⓒ 김형호▲ "민주주의를 지킨 분들 잊지 말아야"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덕고등학교 학생들이 4일 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텔레비전 생중계로 시청하기 전 작성한 계기수업 활동지. 2025.4.4ⓒ 김형호 학생들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국민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소수 권력자가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는 물음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읽은 시간은 4일 오전 11시 22분. 당초 법조계에서는 쟁점별 판단이 엇갈릴 수 있어 선고가 1시간 내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선고는 22분 만에 마무리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5가지 쟁점 모두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선고 요지를 낭독한 문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소추 사유별 헌법·법률 위반 여부, 이들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지 등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을 순서대로 밝혔다.이번 탄핵심판에서 지목된 5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다.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부터 낭독했다. 헌재는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중대한 위기 상황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을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가 이 같은 최후 수단에 기댈 정도로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을 두고는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안이 집행되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며 중대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다.국무회의와 국회 통고 부재 등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의견 개진의 기회가 없었던 만큼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요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국회의 정치 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와 국회 봉쇄 시도를 위해 군경을 투입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포고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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