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에 관세 면세 조치 없어…무기 생산 과정서 > 갤러리

방산에 관세 면세 조치 없어…무기 생산 과정서 부품 가격 급등 가능성호주 공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적 충격을 넘어 안보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다. 20개국이 공동 생산 및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방산 제품의 특성상 조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고, 제품 하나에도 관세가 여러 번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스라엘과 진행하고 있는 방공시스템 개발협력과 함께 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호주에 지원하려는 핵 잠수함 계획도 부품 가격 상승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면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조달 담당관 출신인 빌 그린월트는 보복관세와 공급망 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핵심 부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거나, 아예 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품을 미국 안에서 조달하는 대안을 찾더라도 최소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게 그린월트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와 정치권에선 방산 분야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 탓에 방산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무기를 구매하는 연방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입 제품보다 국내 생산품이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동맹국 사이에서도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훈을 얻었다"며 "이제는 나토도 스스로 방위생산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래픽[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koman@yna.co.kr방산에 관세 면세 조치 없어…무기 생산 과정서 부품 가격 급등 가능성호주 공군이 보유한 F-35 전투기[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적 충격을 넘어 안보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다. 3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들이 수십년간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다. 20개국이 공동 생산 및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다.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하는 방산 제품의 특성상 조립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고, 제품 하나에도 관세가 여러 번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스라엘과 진행하고 있는 방공시스템 개발협력과 함께 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호주에 지원하려는 핵 잠수함 계획도 부품 가격 상승으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면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 조달 담당관 출신인 빌 그린월트는 보복관세와 공급망 혼란 등을 언급하면서 "일부 핵심 부품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거나, 아예 조달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부품을 미국 안에서 조달하는 대안을 찾더라도 최소 수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게 그린월트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와 정치권에선 방산 분야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 탓에 방산 제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무기를 구매하는 연방 정부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크레이머(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입 제품보다 국내 생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