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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4 21:57본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다.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위대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비로소 결과를 맺었다”면서 “시민들이 헌법질서를 회복했고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살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임은 진정한 주권자 시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전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민변은 “파면 결정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곧바로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요 판단 요지별로 논평을 냈다. 결정문에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과 그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국회에 대한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두고 4월설, 6월설이 제기됐으나 가까운 시일 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사진)은 1일 러시아 관영매체 리아노보스티 인터뷰에서 미국이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결코 패권과 강압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가한다면 중국도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두 차례에 걸쳐 10%씩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도 했는데,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수입국이라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미·중 갈등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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