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선다, ‘법’과 ‘정의’로 > 갤러리

현지 시간으로 3월14일,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국적자 200여 명을 비행기에 태워 강제 추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정부 결정에 제동을 걸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정권 초, 한창 기세가 등등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스버스 판사에게 “좌파 미치광이”라며 좌표를 찍고 공격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정파성과 거리가 먼 인물’ ‘언론과 만나지 않고,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판사’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고 해요. 친트럼프 성향 변호사조차 “보스버그 판사는 사려 깊고 침착하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법관의 신념 하나로 세...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지난 변론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뒤, 일정한 어조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설명하는 구간에 이르렀을 땐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권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향후 ‘관세전쟁’ 확산에 따라 쉽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보다 미국의 영향력이 커져 향후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주요국 경기 영향(수요 충격)’ 등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분석한 ‘글로벌 전망모형 재구축 결과’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한은은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해 세계 전망모형을 다시 만들고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GDP갭’을 분석했다. 실질 GDP와 잠재 GDP의 차이인 GDP갭은 양(+)의 방향으로 갈수록 경기가 좋다는 의미다. 새 모형에는 한국·미국·중국·유로지역·일본 등 5개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 아시아 경제권도 포함됐다.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에서 일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올라갔을 때(수요 충격) 국가별 첫 4개 분기 평균 GDP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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