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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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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성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요즘은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언어로 표현하는 모욕과 다를 바 없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보험을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씨는 2020년 9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에 관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수개월간 A씨를 두꺼비에 빗대 표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씨는 이 밖에도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다.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여자대학교의 A교수가 결국 사직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A교수가 지난 20일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서울여대 관계자는 “A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울여대 인권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학교는 같은해 9월 A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 알게 된 뒤A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A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였다.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처리 촉구 집회도 열었다.교수들도 “학생들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서...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1898~1967)의 그림 ‘빛의 제국’이 19일(현지시간) 경매에서 역대 초현실주의 작품 중 최고가인 1억2120만달러(약 1688억원)에 낙찰됐다. 마그리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스타프 클림트, 파블로 피카소 등에 이어 역사상 16번째로 작품 판매가가 1억달러를 넘긴 화가 대열에 합류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마그리트의 1954년 작품 ‘빛의 제국’이 수수료를 포함해 1억2120만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이번 낙찰가는 마그리트 작품 중 역대 최고가이자 모든 초현실주의 작품을 통틀어서도 가장 높다. 프랑스의 미술 시장 분석 업체 아트프라이스에 따르면 마그리트에 앞서 낙찰가 1억달러 기록을 깬 예술가로는 다빈치, 클림트,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피카소 등이 있다.‘빛의 제국’은 마그리트가 1947년부터 1965년에 걸쳐 그린 동명의 유화 연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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