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신중론 고개…윤석열 선고 보며 ‘속도 조절’ > 갤러리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지적이 이어지는 중에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3사를 포함한 12개 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방통위 재허가심사위원회는 3일 KBS·MBC·S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오는 8일에는 EBS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견청취는 각 방송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위가 방송사업자에게 질의하는 절차다. 심사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이후 심의 과정에 들어간다. 심사위에서 결론을 짓고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6월 ‘2024년 지상파 방송사업자·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미뤄졌다. 이 위원장은 탄핵 ...
인도태평양의 전통적인 미국 우방국들도 전 세계를 덮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의 충격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이 선포한 ‘해방의 날(상호관세 발표일)’ 직전까지 선처를 희망하며 협상에 공들여온 나라들은 ‘구애’ 이후 모습을 드러낸 미국의 ‘청구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미국이 24% 상호관세를 부과한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 발표 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일본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양국의 경제 관계, 나아가 세계 경제와 다각적 무역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관계 장관에게 즉각 대응을 지시했다.일본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려 갖은 공을 들여왔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지난해 말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당선인을 만났고, 손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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