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기소’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다시 기각 > 갤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71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안전과 금융 안정,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초에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다.”미국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56·뉴저지)이 1일(현지시간) 25시간 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마라톤 연설’을 하며 상원 역사상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지난달 31일 오후 7시 상원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부커 의원은 만 하루를 꼬박 넘긴 1일 저녁까지 계속 선 채로 25시간 5분 동안 연설했다. 종전 상원 최장 연설 기록은 1957년 민권법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스트롬 서먼드 당시 상원의원(공화)이 보유한 24시간 18분이었다.부커 의원이 이날 1일 오후 7시19분을 넘기며 최장 연설 기록을 돌파하자 장내 민주당 의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는 21세기 들어 최장 시간 상원 연설 기록이던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의 21시간 19분(2013년 전 국민 의료개혁 법안 반대 연설)도 돌파했다.부커 의원의 ...
지난해 프로스포츠 최초 1000만 관중을 돌파한 KBO리그가 상상도 못했던 참사로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야구장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한 명이 결국 사망했다. KBO는 희생자를 추모하며 1~3일을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고 1일 예정됐던 5경기를 모두 취소했다.경기장 안전 문제로 관중이 사망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창원NC파크는 불과 6년 전인 2019년 준공·개장했다. 메이저리그급 시설을 갖췄다는 새 구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충격이 더 크다.경기장 안전 전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팬들이 안심하고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은 리그의 당면 과제다.각 구단은 사고 직후부터 홈 구장 안전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업체는 물론 구단 담당 직원들도 총동원해 과거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수시로 살피면서 부서진 곳, 뾰족한 곳을 찾아 보수하고 안전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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