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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
강원 영월군은 농촌 유학생과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빈집 새 단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영월군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6년간 무상 임대할 경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주민 9명이 ‘빈집 새 단장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영월군은 이 중 김삿갓면 옥동리와 북면 마차리, 무릉도원면 운학리 등 3개 빈집 4개 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말까지 리모델링을 끝낼 예정이다.또 오는 12월부터 리로델링을 마친 옥동리와 마차리 집은 농촌유학생 주거지로, 운학리 집은 귀농·귀농인 주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대두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새 단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마트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캐셔(계산원)와 주 14~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캐셔가 같이 일한다. 같은 일을 하지만 A마트는 ‘주 40시간’ 캐셔에게만 명절상여금과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했다.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B사의 생산라인에는 남성·여성이 함께 일한다. 역시 같은 일을 하는데 B사는 남성 1호봉 일급은 9만6429원, 여성 1호봉 일급은 8만8900원으로 책정했다.A마트와 B사의 차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마트·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에 대해 ‘차별근절 기획감독’을 벌여 33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5개소에서 성차별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 비정규직에게 식대, 상여금, 명절선물 등을 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간제법·파견법 등 현행법 위반이다. 13개 사업장은 아예 내부규정을 통해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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