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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를 포함해 전 세계에 최소 10%의 ‘관세 폭탄’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제외됐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가 미국 제재로 이미 “의미 있는 무역을 배제”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매체에 답변한 것에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오른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보다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천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천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까지도 포함됐다.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 러시아가 우크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대체로 이전부터 제기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들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의 지렛대로 예고해 업계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망 사용료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보고서는 일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기 때문에 미국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수업 중 탄핵심판 생중계 TV 시청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교육청은 공문을 보내 “민주시민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청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시청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해달라”고 안내했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3시쯤 일선 학교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선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유의사항으로 “사회현안 교육활동 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준수”할 것을 권장했다.4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수업 중 시청하도록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늘고 있다. 현재 광주·서울·부산·세종·인천·전남·전북·충남 등 8곳의 교육청들이 시청을 허용했다. 선택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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