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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05 17:07본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예정된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57%, 반대하는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20~50대에서는 10명 중 6~7명가량이 탄핵에 찬성했고, 60대에서는 찬반(46%·47%)이 비등했다. 70대 이상은 찬성 33%, 반대 59%였다. 중도층에서는 67%가 탄핵 찬성, 27%가 반대로 응답했다.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52%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인터뷰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헌재는 “행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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