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못할 정치적 결정…민주당 국헌 논란은 인정된 것”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냐”고 답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앞두고,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6곳이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 관세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발 관세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이 46.3%,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0%였다.영향권에 속한 기업들은 ‘미국 수출기업에 부품·원자재 납품하는 기업’(24.3%)과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21.7%)의 비중이 높았다. 이어 ‘제3국(중국·멕시코·캐나다 제외) 수출 및 내수 기업’(17.9%), ‘미국에 부품·원자재 수출 기업’(14.2%), ‘중국에 부품·원자재 수출 기업’(13.8%) 순이었다.미국 관세 대상국 이외의 국가와 국내 시장에서 중국 등과 경쟁하는 기업, 중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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