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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신중론 고개…윤석열 선고 보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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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4-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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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추진하던 ‘쌍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유동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됐다. 오는 4일 윤 대통령 거취가 결정된 후 ‘쌍탄핵’ 처리 여부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188명이 지난 21일 함께 발의한 안이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 붕괴 위기를 키운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냐”며 쌍...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 4개월간 미세한 등락 속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 격차가 20%포인트 안팎으로 유지됐다. 탄핵 반대 여론이 찬성을 넘어선 적은 없었다.3일 그간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던 시점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비상계엄 사태 초반이다. 이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해 12월 17~19일(12월3주차) 처음 실시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이 75%, 반대가 2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진 조사로, 탄핵안 찬성 여론이 강하게 결집해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 1월에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탄핵 찬성 의견은 다소 하락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만큼, 탄핵 찬성 입장이 많은 진보층과 중도층의 적극적 의견 표출이 줄어든 시기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 관세 25%를 포함해 전 세계에 최소 10%의 ‘관세 폭탄’을 발표했지만, 러시아는 제외됐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가 미국 제재로 이미 “의미 있는 무역을 배제”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 매체에 답변한 것에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목록에 오른 모리셔스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보다 러시아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상호관세 목록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천500명의 뉴질랜드령 토켈라우와 북극권에 있는 인구 2천500명의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등 조그만 섬 지역까지도 포함됐다.레빗 대변인은 쿠바, 벨라루스, 북한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 관세와 제재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실제 러시아가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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