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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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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되면서 내란 단죄와 청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수사당국은 더욱 ‘빠르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의 범죄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정의이자 짧게는 지난 4개월, 길게는 3년 가까이 고통과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낸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최종 탄핵되고도 승복도 사과도 없는 윤석열 세력의 온전한 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검찰은 오는 14일 1차 공판이 열리는 내란죄 형사 재판부터 철저하고 빈틈 없는 준비로 반드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최근 공개된 노상원씨 수첩에는 최대 민간인 ‘1만명 수거’ 계획이 메모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라인을 통해 기획·준비·실행된 점에 비춰볼 때 윤석열의 뜻이거나 최소한 보고를 받았...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냈다. 각자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말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SNS에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적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민들과 헌재의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뒤 입장문을 내고 “파면은 끝이 아니라 국가 대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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