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 갤러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라”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권과 행정부 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온다.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전화를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한 것은 주요 쟁점들에 대한 숙의를 대부분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탄핵심판에서 다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크게 5가지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위헌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가장 크게 충돌한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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