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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실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30만원 올리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 방안 가닥을 잡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조기 대선이 성사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소득세 개편 방안을 종합 검토해 공약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방위대가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면 과세 금액이 줄어 소득세 과세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법안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해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늘었다”며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을 하루 앞두고 지상파 방송 3사가 특별 방송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KBS는 4일 오전부터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뉴스 프로그램 체제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KBS 1TV는 당일 오전 6시부터 뉴스를 통해 탄핵심판 선고 분위기를 전할 예정이다. 오전 8시 <아침마당>을 제외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전부 취소했다.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KBS 뉴스특보>를 편성했고 특집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 특집 다큐멘터리 <계엄에서 헌재 선고까지 123일의 기록> 등을 방송한다.MBC와 SBS도 탄핵심판 특별 방송을 할 예정으로 현재 편성 계획을 논의 중이다.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와 첫 방송 일정도 미뤄졌다. KBS 1TV 새 일일드라마 <대운을 잡아라>는 당초 7일 제작발표회를 하고 같은 날 처음 방송할 예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19일 구속된 이후 헌재 탄핵심판 변론과 법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대부분 출석해왔다. 총 11차례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 때는 3차부터 한 번 빼고 모두 출석했고,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다. 7차 변론에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신문 진행 중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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