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중대한 위헌’ 인정된 비상계엄, 남은 수사 속도내나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20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지난 2월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오는 6월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선거일은 6월3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층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 지정은 오는 8일 열릴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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