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발표일에 상원 어깃장···캐나다 관세철회 요구안 통과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2일(현지시간) 국회에선 캐나다에 대한 25% 부과를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AP통신 등은 이날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를 담아 민주당 팀 케인 의원(버지니아)이 발의한 결의안이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처리됐다고 보도했다.4명의 공화당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민주당 의원에게 가세하면서 이변이 발생했다. 상원은 집권 공화당 53석, 민주당이 47석(민주당 지지 성향 무소속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 미치 매코널(이상 켄터키),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등 4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이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까지 통과돼 입법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날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AP는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뒤인 지난달 13일 다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므로 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똑같이 판단했다.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지적된 구속기간 계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등은 김 전 장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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