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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완화한 '규제철폐안 10선'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먼저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조건에서 반려동물 동반을 사실상 금지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간 동의가 필요한 조건이 있어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주가 제한적이었다.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도 안심주택에 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실률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시에는 공사비뿐 아니라 설계비와 감리비도 포함된다. 기존에 일부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기준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성을 높여 공공시설 확보를 유도한다.예를 들어 연면적 5000㎡ 규모 공공청사 기부 시, 약 24평 아파트 3세대의 추가 분양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설계공모 방식도 디지털로 전환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프로젝트 서울' 시스템을 자치구로 확대하고 설계공모 제출물 및 심사 방식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한다.그동안 자치구는 종이 패널과 모형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업의 참여 비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도 완화된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전 자치구에 적용될 예정이다.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조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창업 2~3년 이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7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창업기업의 성장기 진입을 고려한 조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기준과도 부합하며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화물운수종사자 대상 의무교육은 모바일 VOD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그동 [르비우=AP/뉴시스] 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재향군인 지원 자선대회 '코르돈 레이스'가 열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팔을 잃은 우크라이나 참전 군인이 달리고 있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