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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맞춤형 활용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3월 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는 “법령 심사 과정 중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다시 열고, 주요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간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 21일로 예정된 간호법 시행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PA 간호사 제도의 당사자인 의사, 간호사 모두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2일 서울 상급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지난달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PA 간호사의 가능 업무 목록을 미리 받아보고 황당했다”며 “현장이 어떻게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난 1년간 대구권 대학병원 5곳의 수련의가 7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까지 포함하면 8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대학병원을 떠났다.대구·경북 시민단체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보건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대구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를 3일 내놨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전후 대구 5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인력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1곳은 자료를 내지 않아 일부 분석에서 빠졌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733명, 전문의 77명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병원은 전문의 36명이 퇴직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자료 미제출 병원 1곳의 전공의 숫자도 포함해 이 같이 밝혔다.대학병원들은 통상 연초에 해온 전문의 채용 공고를 ‘수시 채용’으로 바꿨다. 정년퇴직한 교수가 기간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온 다음 날인 이날 오후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사과나 승복 메시지 없이 지지자를 향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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