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 상호관세’ 통상 파고, 민관정 총력체제로 넘어야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2일(현지시간) 국가별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매겨 일본(24%), 유럽연합(20%)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수출 여건을 안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동맹국인 데다 그간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종의 현지 투자를 늘리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는데도 FTA 체결국 중 최고세율의 ‘관세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유럽연합에 비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전례 없는 위기다.미국은 이날 한국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미국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 절반값인 26%를 상호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해 ‘50% 관세율’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날 백악관이 ‘한국의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미국의 4배(13%)’라는 잘못된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도 석연치 않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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