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 기본정신’ 돌아보게 한 결정문…문형배, 양측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 강조 > 갤러리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내내 차분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 설명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였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정치권에 대한 상황 인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는 뜻을 표한 것이다.그러면서 국회가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
태국 정부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무너진 방콕 정부 신청사 건물의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2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붕괴 빌딩 시공을 맡은 중국철도제10공정그룹이 수주한 모든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패통탄 총리는 “건물 붕괴가 인명 피해를 내고 태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모든 관련 부처에 해당 회사가 얼마나 많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콕 내 모든 건물은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패통탄 총리는 무너진 건물이 공사 될 당시 저질 강철 등 부실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태국 PBS방송은 붕괴 건물의 건설·입찰 과정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며, 패통탄 총리가 일주일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는 태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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