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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며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은 ‘건폭’으로 내몰려 떠난 양회동 열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건설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양회동 열사가 건폭으로 내몰리며 ‘못된 놈’ 윤석열을 끌어내려달라는 마지막 유지를 남긴 지 1년 11여 개월 만에 윤석열 파면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노조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동안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자기 앞의 걸림돌’로 생각해왔다”며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건폭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지칭하던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3일의 계엄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노동자 탄압의 연장선이었다”며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내란동조 정당 국민의힘과 추종 세력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이들...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헌재를 향하던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최대 고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지만 여전히 여러 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들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계속될 수 있다.‘최대 고비’ 선거법 2심서 무죄…대법원 선고도 출마 변수는 안 될 듯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달 26일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는 5~6월쯤으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보다 앞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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