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 9시부터 무정차 통과 > 갤러리

서울교통공사가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대통령 관저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다.아울러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역, 버티고개역 등 주요 역에서도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를 시행할 예정이다. 필요시 경찰 인력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된다.공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모래더미에 암매장된 채 발견된 팔레스타인 구조대원 15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처형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의료진과 구호요원까지 겨냥한 무차별 공격 등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고삐가 풀렸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으나, 정작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3일(현지시간) 보란 듯 헝가리로 출국하며 ICC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가디언 등 보도에 따르면 집단 매장된 채 발견된 구조대원과 의료진의 시신을 검시한 법의학자 아마드 다헤르는 “총상의 위치 등으로 미뤄 봤을 때 이들은 먼 거리에서 총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서 조준 사격을 받아 의도적으로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살된 15명 중 8명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소속이었으며 6명은 민방위 대원, 1명은 유엔 직원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는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들이 담겼다.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다른 절차지만 헌재 논리 일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적용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고성 계엄’ 부정당한 윤석열···‘국헌 문란 목적’ 짙어졌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 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된 논리다.우선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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