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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7 14:18본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것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 정치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낄 분노, 아픔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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